소멸시효완성채권추심관련유의사항

[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관련 시민 유의사항]

1.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
□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인, 양수인 및 채무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ο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채권양수인 연락처, 원리금 상환계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. 
ο 필요시 채권양수인에게 대출약정서, 원리금 상환내역, 이자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□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(유선, 우편, 소제기 등)을 받지 못했다면,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 
□ ‘소멸시효 완성’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 주장(구두 또는 서면)하고,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

[소멸시효 완성]
ο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
ο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, 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 다시 기산 
-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, 갚겠다는 각서,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, 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
-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, 압류(가압류)결정이 내려진 경우,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
-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,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

2.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
□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,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. 
□ ‘소멸시효 완성’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*을 해야 합니다. 
* 방문 또는 인터넷(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.scourt.go.kr)으로 가능하나, 반드시 정해진 기간(2주) 내에 이의신청 
ο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, 대부업자 등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깁니다. 
□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,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‘청구이의의 소’*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 
* 방문 또는 인터넷(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.scourt.go.kr)으로 가능 
ο 만약, 대부업자가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급여나 예금에 압류(또는 추심 및 전부명령)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. 

3. 대부업자가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
□ 대부업자가 원금을 깍아주겠다며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,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환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. 
□ 채권자,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. 
□ ‘소멸시효 완성’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아야 합니다. 
※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, 채무이행각서 등 작성 거부
ο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자 등에게 채무의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주는 경우,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깁니다.
□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을 계속 할 경우 관할 구청 또는 시청,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, 금융감독원 ‘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’ 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

▶ 대부업자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(☎120)
▶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사이트‘눈물 그만’(economy.seoul.go.kr/ tearstop)
▶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(☎1644-0120)
▶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(☎1332)

※ 출처 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5.8.10.)